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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관  (제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) 정관목록보기

제 104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

교원예우에관한규정(이하 “영” 이라한다)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·경영 하는 중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 105조 중등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

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(이하 “각급학교” 라 한다)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 (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·조정·권고 (이하 “ 심의 등” 이라한다)한다. 1.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.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중등학교안전공제회(이하 “공제회”라 한다)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,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발생한 분쟁 3.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·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. ③ 위원회가 학생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·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공제회는 임·직원의 회의 참석,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 106조 위원회의 구성 등

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·학부모위원· ·지역위원 각 1인과 법률·행정분야 등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,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.

제 107조 (삭제)

제 108조 (삭제)

제 109조 (삭제)

제 110조 (삭제)

제 111조 (삭제)

제 112조 (삭제)

제 113조 (삭제)

제 114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

위원회의 위원의 임기, 위원의 자격상실,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15조 운영세칙

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