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

정관시행세칙

정교임용 및 복무규정

수상규정

재정보증규정

대학교원재임용 및 승진에 대한법인의종합평가규정

 

 

정 관  (제6장 교직원 :제1절 교원:제2관 신분보장) 정관목록보기

제 41조 교직원의 정년

① 중·고등학교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하며, 대학교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. ② 대학교의 총장은 정년을 두지 아니한다. ③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. ④ 일반직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제 42조 휴직의 사유

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 여야 한다. 1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. 천재·지변 또는 전시·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.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.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. 국제적 기구·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7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. 만 19세 미만의 아동 ·청소년(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 한다)을 입양하는 경우 8.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.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.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.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로 종사하게 된 때 12. 국가기관 또는 동 부설기관의 주요보직에 한시적으로 임용된 때 13.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해당하게 된 때 14.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·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 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.

제 43조 휴직의 기간

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. 1. 제4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1년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「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」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. 2.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때 까지로 한다. 3. 제4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. 4. 제42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. 5. 제42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. 6. 제42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6의2. 제42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. 7. 제4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8. 제42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재직기간중 총3년을 초과할 수 없다. 9. 제42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총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, 해외유학·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10. 제42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. 11. 제42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임용기간으로 한다. 12. 제42조제1항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13. 제42조제1항제1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. ②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 제1항의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42조제1항제2호·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44조 휴직교원의 신분

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 며, 이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 ③ 제4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.

제 45조 휴직교원의 처우

①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 할을 지급하며,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 급한다. 다만, 제42조제1항제1호 후단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 는 당해학교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며, 제4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 46조 (삭제)

제 47조 보수

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제 48조 (삭제)

제 49조 명예퇴직수당

① 교원 및 사무직원이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하 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중등학 교 교직원의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산정 하며, 대학교 교 원 및 사무직원의 근속기간은 따로 정한다.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범위, 지급액, 지급절차,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시행세칙 으로 정한다. ③ 내지 ⑤ (삭제)

제 50조 특별승진

재직중 공적이 현저한 교원 및 사무직원(대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은 제외한다)이 정년퇴 직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.

제 51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

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 되었을 때에 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