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

정관시행세칙

정교임용 및 복무규정

수상규정

재정보증규정

대학교원재임용 및 승진에 대한법인의종합평가규정

 

 

재정보증규정

제 1조 목적

이 규정은 학교법인 회당학원에 소속된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을 목적으로 한다. 

제 2조 회계관계직원

① 규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. 

    1. 총장, 학교장 
    2. 행정처장, 사무과장, 총무과장, 행정실장(대리)
    3. 현금 및 예금 출납관계 직원
    4. 물품관리 책임자
    5. 위 각호의 분임자 및 대리자
    6. 위 각호의 보조자로써 그 회계사무 및 관리자의 사무를 일부처리 하는 자

② 이 규정에서 “재정보증명령권자”라 함은 소속 기관장을 말한다. 

제 3조 재정보증

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조 규정에 의한 재정
보증한도액의 구분에 따라 보증보험증서 또는 재정보증인의 연대보증서에 의하여 재정보
증을 설정하여야 한다. 

제 4조 재정보증한도액

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설정을 함에 있어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
는 자가 제공할 보증보험금 또는 재정보증인의 소유재산액은 각각 3,000만원이상, 제2조 
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2,500만원 이상,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
2,000만원 이상으로 한다.

제 5조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

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보험을 설정할 때는 학교법인 회당학
원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고, 제4조에 
의한 재정보증한도액 이상을 보험액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, 그 보증보험증서
를 법인 및 재정보증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

제 6조 재정보증인에 의한 재정보증

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보증인에 의한 재정보증조치를 취할 때에는 2인의 성년자
   인 재정보증인의 연대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
② 제1항의 재정보증서에는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재정보증인이 제4조의 재정보증
   한도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시·읍·면·구청장 발행의 
   재산증명서 또는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재산평가조서를 첨부하여
   야 한다.
③ 제2항의 세무서장의 재산평가조서는 국세청 부동산 평가기준표에 의거 재정보증 명령
   권자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 여부를 판단 결정한 평가서를 작성 첨부하므로써 갈음
   할 수 있다.

제 7조 재정보증명령권자의 책임

재정보증 명령권자가 제5조 및 제6조 각항의 재정보증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계관계직원
이 손실을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. 

제 8조 재정보증 기간

① 제6조의 재정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고, 매3년마다 이를 갱신한다.
②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보증인을 일부 변경하였을 때의 보증기간은 당초 
   보증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

제 9조 재정보증인의 변경

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인의 사망, 재산의 감소, 신분의 변동, 기타 재정보증인의 
   재산에 관한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재정보증명령권자에게 
   신고하여야 한다.  
② 재정보증명령권자는 제1항의 신고를 받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당해 재정보증인을 
  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보증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제 10조 재정보증명령권자의 통지의무

① 재정보증명령권자는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조치가 종료하였을때 이를 지체없이 
   재정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
② 회계관계직원의 임무가 변경되어 책임이 가중하게 될 때에도 또한 같다. 

제 11조 재정보증인의 해지

재정보증인은 재정보증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보증을 
해지할 수 없다. 

   1. 보증인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
   2. 보증인 스스로 제9조 제2항의 규정된 사실을 알았을 때
   3.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
      직원이 변상 할 손해를 보증인이 배상하였을 때

제 12조 재정보증의 비상속성

재정보증은 재정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. 

제 13조 회계관계직원의 겸직

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이 다른 회계관계 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
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,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
으로 본다.

제 14조 보험료의 지급

재정보증명령권자는 회계관계직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소속기관 
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 

제 1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

① 재정보증명령권자는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,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
  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, 당해 보험금액을 
  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
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
   회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. 
③ 재정보증명령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
  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.

제 16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

재정보증명령권자가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
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증인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
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직원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. 

제 998조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공고 후 30일 이내에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 

부   칙(제245회 임시이사회 1996. 7. 26)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

부   칙(제285회 정기이사회 2000. 2. 24)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

부   칙(제382회 임시이사회 2009. 12. 17)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